(1) 예산편성지침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여 매년 인건비 인상율과 편법적 인상수단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경영지침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등을 통해 조직운영방향과 인사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경영평가

  각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인사제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보수관리, 노사관계 합리성, 성과관리체계, 경영효율화 추진관리 및 인건비와 관련한 지표를 경영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원인사(임원연임)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예산 또는 내부규정에 대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

  준정부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그 설립근거법에 따라 예산 또는 인사·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감독부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및 감사원은 조직관리ㆍ인력운영 및 인사제도, 임금ㆍ복리후생비 등 예산운영에 대한 감사를 통해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특수성

  정부의 관리감독에 의한 통제는 단체교섭의 일방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서 단체교섭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 단체행동에 있어서의 특수성

  필수공익사업(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 수도ㆍ전기가스ㆍ석유정제ㆍ석유공급, 병원ㆍ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적용되어 쟁의행위가 제한되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1) 일반근로자로서의 신분

  공공기관근로관계는 사법관계(私法關係)이므로 공공기관근로자는 일반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의 근로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공무원 의제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과장ㆍ팀장 이상의 직원은「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