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근로관계는 공법관계의 성질을 가지는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명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그 근로관계는 사법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원의 직무는 학생의 공교육을 받을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교육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국ㆍ공립학교교원의 직무성격과 동일합니다.
  국ㆍ공립학교 교원 뿐 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권리와 의무, 징계, 면직, 보수 등 지위에 관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결국 공무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단결권에 있어서 특수성

  교원임용권이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교원노조의 설립단위를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특수성

  교원노사관계의 단체교섭에서는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완전히 교원 개인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오픈 숍 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단체행동에 있어서의 특수성

  교원의 직무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교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상이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소청심사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으며 행정심판전치주의, 사정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은 사법행위(私法行爲)이지만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원이 청구한 소청심사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불이익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절차 이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기관의 이원화

  교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기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교원이 부당노동행위로서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원이 교원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직원에는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행정직원이 있고, 학교장이 채용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학교회계직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회계직원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이라 지칭한 것은 인건비가 학교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이고, '회계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일컫는 용어는 아닙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므로 공무원신분을 갖고 있지 않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국공립학교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사립학교 직원이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소청심사는 청구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