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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일 |
판결기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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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 |
2022-12-27 |
대법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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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연차사용권 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
2022-01-18 |
한국노동연구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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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여 금고이.. |
2021-11-09 |
대법원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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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 |
2021-11-03 |
대법원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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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1-11-03 |
대법원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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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 |
2021-11-03 |
대법원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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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적 ... |
2021-11-03 |
대법원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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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 |
2021-11-03 |
대법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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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 |
2021-11-03 |
대법원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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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판례평석] 2018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
2021-11-03 |
변호사협회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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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21.03.1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 |
2021-03-29 |
대법원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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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20.12.10] 국외자율연수에 참가한 교사가 연수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해... |
2021-03-29 |
서울행법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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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21.02.05]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 |
2021-03-29 |
울산지법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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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20.08.20]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
2021-03-29 |
대법원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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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21.02.25]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주체성과... |
2021-03-29 |
대법원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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