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등록일 판결기관 조회수
751 [20.09.11]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 2021-01-20 서울행법 8
750 [20.08.13]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 2021-01-20 서울행법 10
749 [20.12.24] 주·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2021-01-20 대법원 6
748 [20.09.18]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업무 사이의.. 2021-01-20 서울행법 14
747 [20.10.28] 초과업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도 정황상 과로와 ... 2021-01-20 서울행법 7
746 [20.12.10]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2021-01-20 대법원 9
745 [20.11.19] 직장어린이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국가지원금 전액 환수는 ... 2021-01-20 울산지법 12
744 [20.09.10]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 2020-12-11 대구지법 15
743 [20.10.15] 철도노조 파업 조합원 징계 관련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2020-12-11 대법원 9
742 [20.09.09]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되어 유... 2020-12-11 전주지법 4
741 [20.11.0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2020-11-09 대법원 6
740 [20.10.26]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 2020-10-26 대법원 3
739 [20.10.26]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2020-10-26 대법원 2
738 [20.10.26] 고용정보조사원에 급식보조비 등의 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 2020-10-26 서울행정법원 2
737 [20.10.19]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 2020-10-19 헌법재판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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