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등록일 판결기관 조회수
777 연차사용권 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2022-01-18 한국노동연구원 17
776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여 금고이.. 2021-11-09 대법원 21
775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 2021-11-03 대법원 16
774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1-11-03 대법원 24
773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 2021-11-03 대법원 17
772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적 ... 2021-11-03 대법원 18
771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 2021-11-03 대법원 13
770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 2021-11-03 대법원 18
769 [판례평석] 2018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2021-11-03 변호사협회 18
768 [21.03.1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 2021-03-29 대법원 28
767 [20.12.10] 국외자율연수에 참가한 교사가 연수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해... 2021-03-29 서울행법 33
766 [21.02.05]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 2021-03-29 울산지법 28
765 [20.08.20]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2021-03-29 대법원 29
764 [21.02.25]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주체성과... 2021-03-29 대법원 33
763 [21.02.25]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2021-03-29 대법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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