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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일 |
판결기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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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 |
2024-02-02 |
대법원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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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경영평가편람 수정, 행정처분 아냐” 2심도 기재부에 손 서울고등법원.. |
2023-12-11 |
서울고등법원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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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법원 “일부 공무직만 자녀학자금보조비 안 주면 위법”사건번호 : 서울... |
2023-10-23 |
서울북부지법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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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
2023-09-05 |
대법원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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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성과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
2023-09-04 |
대법원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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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인천항만공사 유무죄 가른 '도급인' 판단...하급심 주목해야 |
2023-07-19 |
인천지방법원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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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
2023-07-05 |
대법원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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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 |
2023-06-13 |
대법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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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2심도 “별정우체국 집배원 사용자는 정부”…파견소송 영향 줄까 (서울... |
2023-05-25 |
서울중앙지법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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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행정처분 아냐”...법원, 소송 각하 |
2023-05-15 |
서울행정법원 제1부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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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 |
2023-05-02 |
대법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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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별정우체국 직원들과 국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거.. |
2023-04-27 |
서울중앙지법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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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 |
2022-12-27 |
대법원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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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연차사용권 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
2022-01-18 |
한국노동연구원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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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여 금고이.. |
2021-11-09 |
대법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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