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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급금 사건 대리
(1) 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대지급금 종류
- ①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
- ②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음
(4)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 ①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 ②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③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 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예시) 퇴직 기준일이 '22.10.5. 일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원 대상은 '21.10.5.~'24.10.4. 중 퇴직한 근로자
(5) 간이대지급금 지원요건
- ①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함
- 퇴직자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②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자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 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6) 지급액
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이며 퇴직 당시 연령이나 항목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7) 제척기간
- ① 대지급금
파산신청일, 회생신청일, 노동청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파산선고결정일, 회생개시결정 또는 노동청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②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제기하고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재직자)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제기하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8) 신청방법
<대지급금>
- ① (근로자→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신고
- ② (근로자→노동청) 도산 등의 사실인정 및 체당금 확인 신청
- ③(노동청) 체당금 지급요건 및 금액확인
- ④(노동청→근로복지공단) 지급의뢰
- ⑤(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간이대지급금>
- ① (근로자→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신고 또는 (근로자→법원) 사업주 상대로 소송 제기
- ② (근로자→근로복지공단) 지급의뢰
- ③(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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